한미FTA, 북한개방 이끈다
지난해 12월 갑자기 발생한 북한 최고 권력구조 변화는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등 주요 이해 당사국들에 많은 질문을 남겼다. 과연 현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인가? 이번 변화가 북한 개방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이 경제지원을 대가로 핵을 포기할 것인가?
이처럼 복잡한 상황에 직면한 정책 담당자들은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터져나올 변수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한반도 전체에 초래될 상황을 살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여러 측면에서 지적이 가능하겠지만 북한 권력구조 변화와 자유무역의 역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필자는 미국 워싱턴DC에서 발행되는 의회전문지 더 힐(The Hill) 1월 5일자에 자유무역이 과연 북한 내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관해 기고했다.
우여곡절 끝에 한ㆍ미 양국 의회에서 비준된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는 양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ㆍ미 FTA가 북한의 개방을 유도할 강력한 카드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먼저 개성공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규모 자본주의 실험에 주목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작년의 남북 군사충돌에도 불구하고 이 실험이 존속되었다는 사실이다. 한ㆍ미 FTA 부속서(Annex 22-B)는 개성공단과 유사한 역외가공지역(OPZs)을 상정하고 있다. 북한 내 어떤 도시라도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된다면 북한에서 생산한 물건도 한국산으로 간주되어 미국시장에 무관세로 수출될 수 있다. 물론 현 상황에서 당장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전무하다. 그렇게 되면 현재 미국이 북한에 취하고 있는 경제제재를 무력화하기 때문이다.
역외가공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북한도 커다란 결심을 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핵을 포기하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물론 북한 지도부는 핵을 정권유지의 초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반면 호전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북한 경제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외부에서가 아니라 내부에서 북한정권을 먼저 위협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외가공지역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올해는 북한이 선언한 강성대국의 해다. 북한 주민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 미국과의 교역만큼 신속하고 강력한 효과를 보장하는 수단은 많지 않다. 또 현재 미국과 북한이 새로운 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역외가공지역이 큰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금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도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는 큰 외교업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 내 경제상황 호전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나아가 북한 내 다수 도시가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된다면 한반도 전체가 하나의 글로벌 생산 체인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중국과는 비교될 수 없는 저렴한 북한 내 땅값과 임금 수준은 미국ㆍ중국ㆍ일본ㆍ유럽을 위시한 세계 각지의 투자자들에게 큰 매력이 아닐 수 없다.
복수의 역외가공지역을 통한 선진국 자본, 기술의 동시다발적 유입은 북한 경제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입장에서도 글로벌 생산체인 유지에 필요한 금융, 통신, 법률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장기적으로 역외가공지역은 북한에 마셜플랜에 버금가는 잠재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마셜플랜이 2차 세계대전 종료 후 유럽의 경제발전과 평화에 크게 기여했듯이 역외가공지역도 한반도 내에 유사한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준 미국 시카고켄트법대 교수]
이처럼 복잡한 상황에 직면한 정책 담당자들은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터져나올 변수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한반도 전체에 초래될 상황을 살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여러 측면에서 지적이 가능하겠지만 북한 권력구조 변화와 자유무역의 역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필자는 미국 워싱턴DC에서 발행되는 의회전문지 더 힐(The Hill) 1월 5일자에 자유무역이 과연 북한 내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관해 기고했다.
우여곡절 끝에 한ㆍ미 양국 의회에서 비준된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는 양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ㆍ미 FTA가 북한의 개방을 유도할 강력한 카드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먼저 개성공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규모 자본주의 실험에 주목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작년의 남북 군사충돌에도 불구하고 이 실험이 존속되었다는 사실이다. 한ㆍ미 FTA 부속서(Annex 22-B)는 개성공단과 유사한 역외가공지역(OPZs)을 상정하고 있다. 북한 내 어떤 도시라도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된다면 북한에서 생산한 물건도 한국산으로 간주되어 미국시장에 무관세로 수출될 수 있다. 물론 현 상황에서 당장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전무하다. 그렇게 되면 현재 미국이 북한에 취하고 있는 경제제재를 무력화하기 때문이다.
역외가공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북한도 커다란 결심을 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핵을 포기하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물론 북한 지도부는 핵을 정권유지의 초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반면 호전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북한 경제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외부에서가 아니라 내부에서 북한정권을 먼저 위협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외가공지역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올해는 북한이 선언한 강성대국의 해다. 북한 주민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 미국과의 교역만큼 신속하고 강력한 효과를 보장하는 수단은 많지 않다. 또 현재 미국과 북한이 새로운 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역외가공지역이 큰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금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도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는 큰 외교업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 내 경제상황 호전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나아가 북한 내 다수 도시가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된다면 한반도 전체가 하나의 글로벌 생산 체인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중국과는 비교될 수 없는 저렴한 북한 내 땅값과 임금 수준은 미국ㆍ중국ㆍ일본ㆍ유럽을 위시한 세계 각지의 투자자들에게 큰 매력이 아닐 수 없다.
복수의 역외가공지역을 통한 선진국 자본, 기술의 동시다발적 유입은 북한 경제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입장에서도 글로벌 생산체인 유지에 필요한 금융, 통신, 법률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장기적으로 역외가공지역은 북한에 마셜플랜에 버금가는 잠재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마셜플랜이 2차 세계대전 종료 후 유럽의 경제발전과 평화에 크게 기여했듯이 역외가공지역도 한반도 내에 유사한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준 미국 시카고켄트법대 교수]
1.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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